상호명 : 바른유학원
전화번호 : 02-558-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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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5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있어서 유학원과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바른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유학수속 대행업체 (이하 ‘유학원’) 와 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학생’)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유학의 정의) 유학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유학, 어학연수기관 (이하 “대학교, 컬리지, 어학원”)에서 외국어를 습득 및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제 3조 (대행 업무의 범위)

1. 상담 (유학, 어학연수 정보, 수속과정, 교육 과정, 현지 생활 정보, 관련 비용, 유학 계획, 비자 정보 등)
2. 입학원서, 신청서 작성, 유학 관련 서류 번역
3. 현지 학교, 연수기관과의 업무 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 학원 생활 규칙과 환급 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 자료 교부
6. 유학, 어학연수 비용 외화 송금 대행
7. 비자 서류 점검, 비자 신청 서류 번역 또는 발급 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대행
9. 출국 준비 및 출국 수속 대행 (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제 4조 (대행 수수료)

1.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이하 '유학원 수수료")는 100,000원이며, 대행 수수료에 포함된 업무 내용은 학교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 원서 접수 및 서류 번역, 우편료 및 통신비,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 입니다. 유학원 수수료에는 여권 신청비, 비자 신청비,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 통화 요금, Fax요금, 우편 요금, 서류 공증비 및 의료 보험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학생비자,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의 경우, 비자 대행 수수료는 200,000원이며 대행 수수료에 포함된 업무내용은 비자 서류 준비 안내 및 서류 정리, 서류 번역 및 공증 업무, 비자 발급 신청 대행 등 입니다. 서류 공증비, 비자신청비, 신체검사비, 바이오메트릭스 지문등록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위 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유학원와 학생이 협의하여 일시불, 분납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유학원의 의무)

1. 유학원은 제 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유학원은 유학, 어학연수 상담 및 수속 대행, 비자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유학원은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유학원이 학생을 대신하여 유학, 어학연수 비용의 송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일 해외 송금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학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수기간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서가 도착하면, 이를 지체없이 학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5. 유학원은 학생과 연수기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학생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조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비용 및 유학 수속과정에 필요한 원서비, 입학 신청비, 유학원 수수료, 비자 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은 유학원이 안내한 입학 서류와 비자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선량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학생은 유학, 어학연수 수속, 비자 대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학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4. 학생은 유학, 어학연수 수속, 비자 대행 과정에 있어 유학원이 대행업무를 성실히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유학, 어학연수 비자 대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학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학원은 서류 수정 및 보완을 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학생은 유학원이 제 5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대행 업무를 하는 동안 업무 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원 수수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학원은 학생이 제 6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학원이 수령한 수수료 등과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계약의 해지 및 수수료 환급 등)

1.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 업무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 수수료의 환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a. 입학원서 작성 및 발송 전 해지 : 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b. 입학원서 작성 및 발송 후 해지 :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c. 입학허가서류를 수령한 후 해지 : 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d. 출국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해지 : 수수료 환급 없음
    e.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 : 수수료 환급 없음

    f. 출국 수속후 해지 : 수수료 환급 없음

    g. 출국 후 어학연수 기관의 등록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어학연수 기관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급됩니다.

2. 유학원의 사정으로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 업무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입학원서 작성 및 발송 전 해지 : 수수료 100% 환급 및 수수료의 30% 보상

    b. 입학원서 작성 및 발송 후 해지 : 수수료 100% 환급 및 수수료의 50% 보상

    c. 입학허가서류를 수령한 후 해지 : 수수료 100% 환급 및 수수료의 90% 보상
    d. 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수수료의 100% 환급 및 수수료의 100% 보상
    e.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 업무가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학원은 30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유학원의 면책)

1. 유학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게 발급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b. 학생이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c. 학생 개인의 실수,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d. 학생이 희망하는 유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등록이 불가된 사유가 학생의 어학 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 
    e. 학생의 불법 행위, 개인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유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게 된 경우

2.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유학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학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학생은 유학원의 책임 사유를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릅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학원과 학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 표준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셨고,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약관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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